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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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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에 있었던 공립 초등학교입니다. 1936년 4월 20일 가평공립학교 두밀간이학교로 개교하여, 1950년 4월 1일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1964년 11월 12일 두밀국민학교로 승격되었다가, 1985년 3월 1일 다시 상색초등학교 두밀분교로 개편되었습니다. 1994년 2월 28일 폐교되어 상색초등학교로 통합되었습니다.

두밀분교는 폐교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유명합니다. 1988년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두밀분교를 포함한 26개 분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두밀분교 학부모들은 폐교에 반대하며 등교 거부 운동을 벌였고, 가평군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허가 사설 강습소 운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했으나, 1996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헌법 및 행정법에서 중요한 판례 중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현재 두밀분교 자리에는 두밀연수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 - [지명]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학교 이름상색국민학교 두밀분교
영문 표기Sangsaek Elementry School, Tumil Branch School
한자 표기上色국國民學校 頭密分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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