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시설
1. 개요
상업 시설은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성된 공간을 의미한다. 상가의 종류는 판매 상품 및 서비스, 위치, 규모에 따라 분류된다. 생활권 주변 상가에는 슈퍼마켓, 식당, 이발소, PC방, 우체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위치한다. 대규모 상가 분양 시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지정하여 독점 운영을 보장하고, 상권 형성을 고려하여 분양한다.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는 분양자에게도 적용되며, 분양자는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한다.
2. 상가의 종류
상가는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위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3. 생활권 주변 상가
생활권 주변 상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가를 의미한다.
3.1. 주요 시설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의 상가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나 공공 시설이 많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 대규모 상가 분양 관련 판례
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자와 수분양자는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분양자가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상가 내 업종 분포와 점포 위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상권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수분양자 또한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 보장을 전제로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된다. 분양자의 의무는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분양자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업종 일부를 변경하거나 매장 위치를 재조정하더라도, 기존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1. 분양자의 의무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특정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상가 내 업종 분포 및 점포 위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상권을 형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에 관한 영업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분양자의 의무는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자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업종 일부를 변경하거나 매장 위치를 재조정하여 상가 구성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2. 수분양자의 권리
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자는 수분양자(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분양자가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가 내 업종 분포와 점포 위치를 조정하여 적절한 상권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수분양자 또한 이러한 업종 보장을 전제로 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 금지 의무(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의무)는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된다. 분양자의 의무는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양자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업종 일부를 변경하거나 매장 위치를 재조정하여 상가 구성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영업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