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영제

1. 본문

선거공영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정의: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력이 부족한 후보자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공명선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거공영제의 목적 및 기대효과:

• 목적:
• 후보자 간의 기회균등 보장
• 선거 비용 절감
• 선거 운동 과열 방지
• 공명선거 실현
•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 선거 유도
• 기대효과:
• 재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증대
•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
• 민주주의의 발전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공영제: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는 선거공영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116조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선거공영제의 내용 (대한민국):

• 선거비용 보전: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줍니다.
• 국가 지원: 선거 공보, 현수막, 방송 연설 등 특정 선거운동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선거 관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을 관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선거공영제에 대한 비판:

• 세금 낭비: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로 인해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기존 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후보 난립: 선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대한민국):과거에는 선거운동 비용이 매우 높아 재력이 있는 사람만이 후보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고무신, 막걸리 등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도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공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에 선거공영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959년 선거공보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및 발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