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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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80년 1월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1986년 12월 31일에 법률 제392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소비자의 안전, 정보 접근, 의사 표현, 피해 구제 등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소비자 문제 해결에 참여합니다.
• 분쟁 해결 절차: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중재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한 법률입니다.

• 6대 판매 규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 청약철회권: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금융상품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 14일 이내, 보험 15일 또는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 7일 이내)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