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

1. 본문

소송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소송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소송능력은 자기 권익을 주장하고 옹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송능력의 의의 및 취지

• 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입니다.
• 자기 권익을 주장하고 옹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송능력자일반적으로 성인은 소송능력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7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본국법에 따라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다면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송무능력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능력 흠결 시 효과소송능력은 소송행위의 유효 요건입니다. 따라서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나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 무능력자의 소 제기, 소송대리인 선임, 청구의 포기·인낙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더라도 불출석으로 간주됩니다.
•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은 무효이며, 특히 판결정본의 송달이 법정대리인이 아닌 무능력자에게 이루어지면 상소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추인소송능력 흠결은 추인에 의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 추인의 주체: 법정대리인,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소송대리인, 성년이 된 미성년자가 추인할 수 있습니다.
• 추인의 방식: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 추인의 시기: 흠 있는 소송행위가 확정적으로 배척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판례

•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나, 인지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으나,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