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병합

1. 본문

소의 병합은 민사소송법상 여러 개의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합쳐 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소의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으로 나뉩니다.
1.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병합)

•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2], \[3])
• 요건:
•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의해 심판될 수 있어야 합니다. (\[1], \[2]) 예를 들어,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병합할 수 없습니다.
• 각 청구에 관하여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2]) 다만, 관련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예비적/선택적 병합의 경우) 각 청구 간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관련성이 없다면 단순 병합으로 처리됩니다. (\[4])
• 종류:
• 단순 병합: 원고가 양립 가능한 여러 개의 청구를 병렬적으로 병합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1]) 각 청구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법원은 모든 청구에 대해 심판해야 합니다.
• 예시: 물건 인도 청구와 함께 변론종결 후의 이행불능(특정물의 경우)이나 집행불능(대체물의 경우)을 대비하여 대상청구를 하는 경우 (\[2])
• 선택적 병합: 원고가 양립 가능한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소송 목적을 달성하므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을 구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1], \[2])
• 예시: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 (\[4])
• 예비적 병합: 원고가 양립 불가능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제1차적 청구)가 기각되거나 소가 각하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제2차적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1])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심리하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합니다.
• 예시: 주위적 청구로 등기 말소 청구를 하고, 등기가 유효할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1])
• 대상 청구의 병합:
• 문제점: 원고가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대상청구라고 하는데, 이 경우 단순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5])
• 종류물 인도 청구: 이행불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집행불능을 대비한 단순병합에 해당합니다. (\[5])
• 특정물 인도 청구: 집행불능뿐 아니라 이행불능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단순병합, 이행불능으로 기각될 것을 대비한 대상청구는 예비적 병합으로 봅니다. (\[5])

• 의의: 하나의 소송 절차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 종류:
• 공동소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입니다.
• 당사자참가: 제3자가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