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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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죄수뢰후부정처사죄(受賂後不正處事罪)는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이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구성 요건

•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 행위: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또는 제130조(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야 한다. 즉,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 뇌물 수수 후 그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법·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작위·부작위도 포함한다. 직무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 인과관계: 뇌물 수수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뇌물을 받은 것이 부정한 행위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 관계: 뇌물수수 행위가 반드시 부정한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 뇌물수수 행위가 반드시 부정한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뇌물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면 뇌물수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수수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받는 경우에는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 사후수뢰죄
• 뇌물죄
•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