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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자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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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수호자 위원회(شورای نگهبان, Shourā-ye Negahbān)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헌법 기관입니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란 정치에서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주요 기능:


  • 법률 심사: 이란 의회(Majlis)에서 통과된 법률이 이슬람 율법(샤리아)과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위원회가 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법률로 제정될 수 없습니다.
  • 선거 감독: 대통령 선거, 의회 선거, 전문가 회의 선거 등 각종 선거의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 또는 거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출마를 제한할 수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 헌법 해석: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며, 이는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성:

  • 6명의 이슬람 법학자: 최고 지도자가 임명합니다.
  • 6명의 법률 전문가: 의회에서 선출하며, 최고 사법부 수장이 추천합니다.

비판:수호자 위원회는 종종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선거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개혁 성향의 후보자들을 배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동향:2024년 6월 28일에 치러질 이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수호자 위원회는 6명의 대통령 후보자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중 5명은 보수파, 1명은 개혁파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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