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1. 본문

순환출자는 한 그룹 내에서 3개 이상의 계열사들이 서로 출자하여 자본을 늘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에, B 회사가 C 회사에, C 회사가 다시 A 회사에 출자하는 형태입니다.
순환출자의 작동 방식 (예시):1. A 회사: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 회사가 B 회사에 50억 원을 출자합니다.

2. B 회사: B 회사는 C 회사에 30억 원을 출자합니다.

3. C 회사: C 회사는 다시 A 회사에 10억 원을 출자합니다.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해 A 회사는 100억 원의 자본금으로 B 회사와 C 회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순환출자의 장단점:

• 장점:
• 적은 자본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그룹의 자본금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계열사 간 상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다른 계열사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 B 회사 부도 시 A 회사 자산 50억 원 손실)
• 실제 투입된 자본보다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의 과도한 지배권 행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장부상 자본금이 실제 자본금보다 크게 부풀려지는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지배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과 순환출자:

• 상호출자 금지: 대한민국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두 회사 간의 상호출자(A 회사와 B 회사가 서로에게 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순환출자 규제: 과거에는 순환출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었으나, 2014년 7월부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어, 일부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해소 노력: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가 가공 자본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여러 기업들이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에 대한 찬반 논쟁: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순환출자가 외국 글로벌 기업에서도 발견되는 지배구조 형태이며, 순환출자 구조 해소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외국 자본에 의한 지배권 잠식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반론의 근거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