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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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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팩(Super PAC)은 미국의 민간 정치 후원 조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슈퍼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제한 모금: 개인, 기업, 노조 등으로부터 기부금 액수에 제한 없이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독립적인 활동: 특정 후보와 직접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합니다.
  • 주요 활동: 정치 자금 모금 및 광고 활동 등을 주로 합니다.
  • 영향력: 거액의 기부를 통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쩐의 전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슈퍼팩은 2010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 후보자와 협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정치광고에 필요한 기부액 상한선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슈퍼팩은 기존의 정치활동위원회(PAC)보다 기부자 범위와 모금 단위가 훨씬 큽니다. PAC은 19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재집권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결성되었으며, 당시에는 연 5000만 달러의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으며, 이 선거에 쓰인 비용은 최소 140억 달러(약 18조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선 비용의 15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슈퍼팩은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슈퍼팩이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반영하고, 거물급 정치인조차 억만장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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