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301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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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로, 다른 국가의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 상표 등) 보호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고, 미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식별합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미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각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평가 대상: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도, 집행 관행 등을 평가합니다.
• 국가 분류:
•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장 미흡한 국가로, 무역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 지식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국가입니다.
• 감시대상국(WL, Watch List): 지식재산권 보호에 개선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 발표 시기: 매년 4월 말에 발표됩니다.

• 2022년 4월 27일에 발표된 "202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7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캐나다, 브라질, 태국, 베트남 등 20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2022년까지 14년 연속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21년 보고서에서는 중국,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9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알제리, 베트남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20년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은 2009년 이후 12년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