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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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로,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 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 식품 안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 식품 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 규격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심의
•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및 심의
• 기타 식품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 위원장: 국무총리 (당연직)
• 당연직 위원 (9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 위원 (10명): 식품 안전 관련 학계, 기업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

• 기획제도전문위원회
• 긴급대응전문위원회
• 화학물질전문위원회
• 미생물전문위원회
• 신식품전문위원회

• 2018년 1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개최되어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2019년 3월, 제6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 2023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