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한

1. 본문

'쌍벌한'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영화: 1971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입니다. 임충 감독, 이상현 각본, 윤정희, 허장강 주연의 호러 영화입니다.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배경: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는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불공정한 판촉 경쟁을 유발하고, 의료기관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 내용: 의료인, 약사 등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양쪽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 관련 법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 논란: 쌍벌제 도입 과정에서 제약회사 간의 의견 대립, 의료계의 반발 등이 있었습니다. '쌍벌오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쌍벌제 도입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5개 제약회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