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대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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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대 애플 소송은 2020년 8월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애플의 iOS 앱스토어 운영 방식, 특히 앱 내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의 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배경:

• 에픽게임즈의 창립자 팀 스위니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앱 결제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2020년 8월 13일,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포트나이트 게임에 도입했습니다.
• 애플은 이를 앱스토어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제거했습니다.
•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며 즉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1년 5월,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2021년 9월, 법원은 10개 쟁점 중 9개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애플이 개발자들이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티어링 방지 조항'은 캘리포니아 불공정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2024년 1월 미국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이 소송은 앱스토어 생태계와 관련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여전히 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2024년 1월 17일, 미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애플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에픽게임즈는 이와 유사한 소송을 구글을 상대로도 제기했으며, 2023년 12월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2024년 7월 8일, 애플은 유럽연합(EU)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 출시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12%의 수수료율을 제공합니다.
• 2025년 1월 24일, 에픽 게임즈는 자사 스토어에 출시된 게임을 대상으로 출시 첫 해 동안 '핵심 기술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