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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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제명(永久除名, permanent expulsion)은 특정 단체나 집단, 스포츠 등에서 영원히 자격을 상실하는 징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자격 상실과 함께 드물게 이전의 모든 기록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영구제명의 의미와 적용:

• 최고 수준의 중징계: 단체 차원에서 상벌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해당 분야에서 다시는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무거운 징계입니다.
• 주요 사유: 승부조작, 스포츠 경기 도박 참여 등은 발각 즉시 영구 제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단체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해악을 끼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남용 및 악용 가능성: 단체가 불건전할 경우,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정적을 내쫓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구 제명해야 할 사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적 보호: 영구 제명된 사람도 형법의 보호를 받는 시민이므로, 사적인 보복 행위(폭행, 욕설, 주거 침입 등)는 금지됩니다. 다만, 영구 제명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비판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손준호 선수 영구 제명: 2024년 9월 10일, 중국 축구협회는 손준호 선수에게 불법 도박 및 승부조작 혐의를 적용하여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손준호 선수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 징계는 현재 중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협회가 FIFA에 징계 확대를 요청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선수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도 제명이 가능하지만, 헌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태풍으로 인해 재산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태풍의 이름은 영구 제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