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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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
형법
| 죄수 | 개인 |
|---|---|
| 성립 요건 |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방어 행위라고 오인해야 함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 효과 |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음 과실범은 성립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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