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 어니스트 압류 사건

1. 본문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 사건은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사건입니다.
사건 배경:

•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조선인민군 송이무역회사의 자회사인 송이해운회사 소유입니다. (2019-06-07)
•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당국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운항한 혐의로 억류했습니다. (2019-06-07)
• 미국은 2018년 7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법적으로 압류했습니다. (2019-06-07)
• 미국 법무부는 2019년 5월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06-0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및 미국 국내법상 대북 수출입 제재, 금융 제재 위반 (2019-06-07)
•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실질적 운영자인 권철남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석탄 거래 및 선박 운항 관련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불 (2019-05-14)
• 미국 국내법: 애국법, 대량살상무기확산제재법, 대북제재강화법 등 위반 (2019-05-14)

• 북한은 미국의 조치가 불법 무도한 강탈 행위이며, 6.12 북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06-07)
•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 조치가 유엔헌장 및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 위반이라며 선박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019-06-07)

• 미국 법원은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2019-07-20)
•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06-07)
• 미국은 제재 관련 법 집행이 북미 관계와 무관하게 추진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