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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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은 일반적으로 외교 사절단에게 제공되는 보호 범위를 벗어나 다른 국가에서 외국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외국 대리인은 해당 국가의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 대리인 관련 법률:

• 외국 대리인 등록법 (FARA): 미국의 법률로, 외국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공개 의무를 부과합니다. 외국 정부, 조직 또는 사람("외국 주체")을 위해 로비 또는 옹호 활동을 하는 "외국 대리인"은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계, 활동, 금전적 보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FARA는 외국 이익을 위한 로비 활동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 대한민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제정 추진 중): 대한민국에서 외국 정부, 정당 등 외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 대리인의 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 형성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 관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내용: 외국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 서류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 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외국 본인이나 등록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며, 외국 본인이 변경될 경우 등록 효력은 상실됩니다. 외교관, 외국법 자문사, 종교, 예술, 과학 연구 활동 종사자 등은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수미 테리 사건: 미국 연방 검찰은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조지아의 외국 대리인 법안: 조지아에서는 외국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유사 법안과 비교되며 언론과 시민 단체의 활동을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호주: 외국 영향력 투명성 제도법을 통해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내정 간섭 시 형사 처벌합니다.
• 영국, 독일: 로비 활동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외에, 최근 외국 정부 및 기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