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리인 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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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은 외국 정부, 조직, 개인 등("외국 주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들의 관계, 활동, 관련 재정적 보상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미국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등록 의무: 외국 주체를 위해 로비, 홍보, 정치 활동 등 특정 활동을 하는 "외국 대리인"은 법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정보 공개: 등록 시 외국 대리인은 외국 주체와의 관계, 수행하는 활동, 수령하는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목적: FARA는 외국 이익을 위한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미국 정부와 국민이 이러한 활동의 출처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제정 배경: 1938년 제2차 세계 대전 직전, 미국 내 나치 선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금지 사항: FARA는 특정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외국 이익을 위한 로비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 개정 논의: 미국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우려 대상국을 명시하여 등록 면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 제정 필요성: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안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보호, 외국 개입 방지 등을 위해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법안 발의: 21대 국회에서 최재형 의원이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 최근 동향: 22대 국회에서는 최수진 의원이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미국 법무부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된 외국 대리인 목록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