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본문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위약금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의미와 종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금의 의미

• 법률적 의미: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입니다.
• 계약에서의 의미: 계약 당사자 간의 약속을 어겼을 때, 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위약금의 종류위약금은 그 약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손해배상액의 예정: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즉,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약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금(벌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약벌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손해배상금 외에 위약벌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약벌은 당사자가 따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위약금 관련 주요 사항

• 위약금 감액: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약정 필요성: 계약금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 없습니다.
• 해약금과의 차이: 해약금은 계약의 이행(예: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분야별 위약금 사례

• 통신사: 통신사와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또는 할인반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통상적으로 매매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주문 제작형 가구의 경우, 제작 착수 이전에는 총 제품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 게임: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와 같은 게임에서는 배송 포기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참고 자료

• 위약금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C%84%EC%95%BD%EA%B8%88](https://namu.wiki/w/%EC%9C%84%EC%95%BD%EA%B8%88)
• 위약금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C%95%BD%EA%B8%88](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C%95%BD%EA%B8%88)

위약금은 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계약 체결 시 위약금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