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기본법

1. 본문

이스라엘 기본법(히브리어: חוקי היסוד, 로마자 표기: Ḥukey HaYesod)은 이스라엘의 헌법을 대체하는 14개의 준헌법 법률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문의 단일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본법이 헌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내용:

• 헌법적 지위: 기본법은 국가의 주요 기관(크네세트, 정부, 대통령 등)의 구성, 역할, 권한 및 상호 관계를 규정하고, 시민의 기본권(인간의 존엄성,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보장합니다.
• 제정 및 개정: 기본법은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에서 제정 및 개정됩니다. 다만, 일부 기본법은 크네세트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는 등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헌법과의 관계: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 선언 당시 헌법 제정을 계획했으나,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법들이 제정되었고, 추후 통합하여 헌법을 제정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기본법의 종류: 현재 14개의 기본법이 존재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네세트 (The Knesset, 1958)
• 이스라엘 국유지 (Israel Lands, 1960)
• 대통령 (The President of the State, 1964)
• 국가 경제 (The State Economy, 1975)
• 군대 (The Army, 1976)
•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Jerusalem, the Capital of Israel, 1980)
• 사법부 (The Judiciary, 1984)
• 국가 감사원 (The State Comptroller, 1988)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Human Dignity and Liberty, 1992)
• 정부 (The Government, 1968, 1992, 2001)
• 직업의 자유 (Freedom of Occupation, 1992, 1994)

• 기본법의 우위성: 기본법이 일반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우위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기본법이 제헌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정되었고, '기본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우위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 사법심사: 이스라엘 대법원은 기본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