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정치

1. 본문

이탈리아는 다당제 의회 공화국입니다. 1946년 6월 2일 국민투표를 통해 군주제가 폐지되고 민주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1948년 1월 1일에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 시스템의 주요 요소:

• 대통령 (Presidente della Repubblica Italiana): 국가 원수로서 국가 통합과 헌법 수호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임기는 7년이며 재선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 내각 거부권, 법안 서명권, 헌법재판관 3분의 1 지명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맡지만, 정치 위기 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상원, 하원, 지역 대표의 합동 투표로 선출됩니다.
• 총리 (Presidente del Consiglio):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료 회의를 이끌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 의회 (Parlamento): 양원제로 상원(Senato della Repubblica)과 하원(Camera dei Deputati)으로 구성됩니다. 의원들은 5년 임기로 선출되며,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 사법부 (Magistratura):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최고 사법 위원회(Consiglio Superiore della Magistratura)가 사법부를 관장합니다.

• 다당제: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시스템으로, 연립 정부가 자주 구성됩니다.
• 정부 불안정: 1946년 공화국 수립 이후 75년간 68개의 정부가 들어섰고, 평균 정부 존속 기간은 13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 교체가 잦습니다.
• 지역 자치: 20개의 주(Regioni)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자치 의회와 주지사를 통해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5개 주는 특별 자치권을 가집니다.

• 2022년 7월,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사임하고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우파 연합이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여 멜로니가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재선되었습니다.
• 2023년에는 공영방송 RAI의 CEO가 정부의 편집 방향 개입 시도에 반발하며 사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이탈리아와 알바니아 정부는 이탈리아 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는 이민자들을 수용할 시설을 알바니아에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