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행위

1. 본문

일방적 행위는 다음과 같이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국제법상 일방적 행위: 국제법 주체가 단독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다른 주체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스스로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법적 의무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 1974년 핵실험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일방적 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국제법위원회(ILC)는 법적 의무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 일방적 행위의 종류: 승인, 항의, 포기, 약속, 통고 등이 있습니다.
• 민법상 단독행위: 법률행위의 한 종류로,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이나 합동행위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예시로는 계약 해제, 해지, 동의, 취소, 철회, 추인, 채무면제, 상계 등이 있습니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예시로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