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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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조편법은 명나라 만력 연간에 장거정이 전국적으로 시행한 세금 개혁으로, 명 중기 이후 각지에서 시행되던 개혁을 정리한 것이다. 세금의 일원화와 화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토지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통합하고 은 납부를 허용했다. 이는 세금 운반 비용 절감과 화폐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나, 은 유통량 부족과 가격 변동 등의 한계도 있었다. 일조편법은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동아시아 은 유통을 활발하게 하고, 서유럽 국가의 세계 제패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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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법은 당나라 덕종 때 양염의 건의로 조용조 제도를 대체하여 토지와 재산에 기반한 새로운 세금 체계를 수립한 세제 개혁으로, 세금 단순화, 화폐 납세, 주호와 객호 구분 폐지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증가시켰으나, 토지 겸병 심화, 농민 경제 악화, 상인 착취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다.
일조편법 | |
---|---|
개요 | |
명칭 | 일조편법 (一条鞭法) |
시행 시기 | 명나라 중기 ~ 청나라 초기 |
주요 내용 | 각종 세금을 은으로 통합 납부 |
배경 | |
사회 경제적 변화 | 상업 발달 은 유통 확대 |
기존 세제의 문제점 | 복잡한 세목 징세 과정의 폐단 |
내용 | |
세금 통합 | 인두세, 토지세 등 각종 세금을 은으로 통합 현물 징수 폐지 |
징세 간소화 | 이갑제, 양전 실시 등과 연계 징세 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
지역별 특징 |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역별 차이 존재 랴오둥 지역에서는 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음 |
역사 | |
기원 | 명나라 가정제 시기, 광둥성에서 처음 시행 |
전국 확대 | 명나라 만력제 시기, 재상 장거정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
청나라 계승 | 청나라 초기까지 유지, 지정은제로 발전 |
영향 | |
재정 수입 증대 | 국가 재정 확보에 기여 |
백성 부담 완화 | 세금 징수 과정의 폐단 감소 |
경제 발전 촉진 | 상업 및 은 유통 활성화 |
사회 변화 | 지주 세력 약화 및 농민 경제 안정 |
평가 | |
긍정적 평가 | 세제 개혁의 획기적인 시도 명나라 재정 안정에 기여 |
비판적 평가 | 은 가격 변동에 따른 문제 발생 지주들의 조세 회피 시도 |
참고 문헌 | |
서적 | https://archive.org/details/understandingbus0000pfef https://www.edx.org/course/global-china-from-the-mongols-to-the-ming A History of China (Morris Rossabi, 2014)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Flynn and Giraldez) |
2. 내용
장거정이 전국적으로 시행한 일조편법은 명나라 중기 이후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되던 세금 개혁을 정리한 것이다. 일조편법은 크게 세금의 일원화와 화폐화를 추진하였다. 세금 항목을 토지세 중심으로 통합하고, 현물 대신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물 납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세금 운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당시 화폐 경제 발전에 따라 은 납부를 선호하던 백성들에게도 편리했다.[8]
2. 1. 세금 제도 개혁의 배경
명나라의 세금 제도는 역대 왕조의 것을 이어받아 "세금은 땅으로부터 나오고, 요역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賦出於地,役出於丁[7])"는 원칙이었으나, 점차 토지세를 중심으로 한 가지 세목으로 통일되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명나라 초기에는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으나, 때에 따라 비단이나 화폐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하지만 선덕제 이후로 점차 동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정통제 이후로는 은으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물 납부의 경우 운반 비용이 많이 들고 현물 가격 변동에 따라 세금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민간에서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 납부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금화은(金花銀)이라고도 한다.[8]2. 2. 개혁의 주요 내용
일조편법은 흔히 만력제 시기에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명나라 중기 이후 각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되던 세금 개혁을 정리하여 만력 연간에 장거정이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의 2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세금의 일원화를 추진하였다. 명나라의 세금 제도는 역대 왕조의 것을 이어받아 "세금은 땅으로부터 나오고, 요역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賦出於地,役出於丁[7])"라는 원칙이었으나, 점차 토지세를 중심으로 한 한 가지의 세목으로 통일되는 경향으로 진전되어 갔다.
- 둘째, 세금의 화폐화를 추진하였다. 명나라 초기 세금 납부는 현물 납부가 기본 원칙이었고 때에 따라 비단이나 화폐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선덕제 이후로 점차 동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다가, 정통제 이후로는 은으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현물 납부의 경우 운반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현물의 가격이 변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안정된 세금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민간에서의 화폐 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편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일명 금화은(金花銀)이라고도 한다.[8]
3. 의의와 영향
일조편법은 중국에서 화폐로서 은의 중요성을 높여 동아시아 전역에서 은 유통을 활발하게 했다. 이는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은 생산을 독점하던 서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유럽의 세계 제패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는다.[1]
3. 1. 국제 관계에 미친 영향
앙드레 강드르 프랑크 등 일부 역사가들에 따르면, 일조편법의 도입은 근대 이전 유라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중국에서 화폐로서 은의 중요성을 종전보다 더 높였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은 유통을 활발하게 했다. 그 때문에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막대한 은 생산을 독점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영향력이 강해져 유럽에 의한 세계 제패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진다.참조
[1]
서적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2]
서적
Understanding Business Contracts in China: 1949 - 1963
https://archive.org/[...]
[3]
웹사이트
Global China: From the Mongols to the Ming
https://www.edx.org/[...]
[4]
서적
A History of China
Wiley-Blackwell
[5]
Kotobank
2023-04-07
[6]
Kotobank
2023-04-07
[7]
간행물
清經世文編 卷29
[8]
서적
Taxation and governmental finance in sixteenth-century Ming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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