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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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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임지봉 (林智奉, 1966년 ~ )은 대한민국의 헌법학자이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 학력


  • 199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법학사)
  • 199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 졸업 (법학석사)
  • 199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 수료
  • 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로스쿨 법학 석사 (LL.M.)
  •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로스쿨 법학 박사 (J.S.D.)


## 경력

  • 1993 ~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조교
  • 1996 ~ 1998: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동아시아어학과 강사
  • 1999 ~ 2002: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로스쿨 객원연구원
  • 1999 ~ 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1999 ~ 2000: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 2000 ~ 현재: 한국입법학회 이사
  • 20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2000.09 ~ 2006.02: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3 ~ 2004: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2004 ~ 200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추진기획단 위원
  • 2005 ~ 현재: 법과사회이론학회 이사
  • 2005 ~ 200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 2005 ~ 2006: 법무부 국적제도 태스크포스팀 위원
  • 200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학적성시험 기초연구위원회 위원
  • 2006.03 ~ 2011.02: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7 ~ 2010: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2007 ~ 2008: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자율화위원회 위원
  • 2007 ~ 현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 2007 ~ 현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 2009 ~ 현재: 국회 입법지원 위원
  • 2011.03 ~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1.09 ~ 2014.0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 2017.01 ~ 2017.12: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 2017.02 ~ 2021.0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2018.01: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2019년: 한국헌법학회 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 주요 활동 및 연구 분야

임지봉 교수는 진보적 헌법 연구를 지향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 통제를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특히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헌법재판, 행정입법 통제 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며 법원 및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저서

  •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2004)
  • 헌법판례정선 (2판, 2021)
  • 제1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황무지에 단단한 초석을 놓다 (2020)
  • 제2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기틀을 다지다 (2020)
  • 제3기 헌법재판소: 사법적극주의를 강화하다 (2023)
  • 법과 인권 이야기 (2014)
  • 한국사회논쟁 (공저, 2019)
  •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공저)
  • 헌법주석서I, II, III, IV(공저)


## 논문

  • 정치자금의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1993, 석사 학위 논문)
  • A Comparative Study on the Judicial Activism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 Doctrine (1999, 박사 학위 논문)
  •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의 헌법적 함의
  • 상고법원제 법안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 (2016)
  • 그 외 다수의 헌법 관련 논문


## 상훈 및 논란

  • 2009년: 한국장애인 인권상 수상
  • 2009년: 제29회 장애인의 날 근정포장 수상
  • 2016년: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 유죄 확정 판결


## 외부 링크

  •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 [https://www.sogang.ac.kr/](https://www.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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