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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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원 재판소는 영주가 자신의 장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었던 사법 기구로, 이용하는 사람의 중요성에 따라 명예 재판소, 남작 재판소, 관습 재판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명예 재판소는 주요 소작농을, 남작 재판소는 자유 소작인 간의 분쟁을, 관습 재판소는 자유롭지 못한 소작인을 대상으로 했다. 13세기에는 장원 재판소의 절차를 표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관습법 법원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점차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장원 재판소는 왕실 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장원 영주는 형사 사건 재판 권한을 국왕으로부터 받아 장원 내 배심원을 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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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 재판소 | |
|---|---|
| 장원 재판소 | |
| 유형 | 법원 |
| 관할권 | 장원 |
| 국가 | 잉글랜드 |
| 상세 정보 | |
| 다른 이름 | Manor court Court Baron Halimote |
| 역사적 기간 | 중세 시대 |
| 설명 | 장원 영주가 주재하는 봉건제 시기 잉글랜드와 게르만족 국가의 하급 법원이었음. 장원 재판소는 장원 내의 토지 소유권, 임차, 상속, 경작 및 기타 지역적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 관습법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소규모 범죄와 장원 규칙 위반을 다룸. |
| 의무 | 장원 내의 모든 주민은 장원 재판소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했음. 장원 영주는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졌으며, 장원 관리인과 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보조하고 증언을 제공. |
| 기능 | 장원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장원 공동체의 규범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역할 수행. |
| 같이 보기 | |
| 관련 항목 | 장원 봉건제 영주 법원 |
2. 장원 재판소의 유형
장원 재판소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명예 재판소는 장원의 주요 세입자를 위한 것이었고, 남작 재판소는 다른 자유 세입자를 위한 것이었으며, 관습 재판소는 자유롭지 못한 세입자를 위한 것이었다.
2. 1. 명예 재판소 (Court of the honour)
명예 재판소는 "영주의 법정" 또는 "군인 법정"으로도 알려졌으며, 영주에게 기사 봉사를 빚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영주의 가장 중요한 소작농들로 구성되었다. 다른 두 종류의 장원 재판소와는 달리, 관할권이 여러 장원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영주의 가장 중요한 소작농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요 장원 재판소였으며, 적어도 1267년까지는 하위 장원 재판소에 대한 상소 법원으로 기능했을 수 있다.2. 2. 남작 재판소 (Court baron)
남작 재판소는 영주의 자유 소작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영주에게 져야 할 봉건적 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하며, 상속이나 매입을 통해 관습 영지를 얻은 새로운 소작인의 입회를 승인하는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 새로운 소작인은 영주에게 토지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영국의 저명한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는 그의 저서 ''The Compleate Copyholder''(1644)에서 남작 재판소를 "장원의 주요 지지대이자 기둥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장원도 무너진다"고 평가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작 재판소는 장원의 영주 또는 그의 대리인,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배심원 역할을 하는 '장원 호민'이라 불리는 소작인 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남작 재판소는 본래 3주마다 열렸으나, 14세기에 들어 회의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15세기에는 1년에 두 번만 소집되는 경우가 많았다.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요일 교회에서의 공표나 교회 문에 붙은 공지를 통해 소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3일의 "합리적인 통지" 기간이 주어져야 했다. 법정 출석은 봉건적 의무였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임의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267년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장원의 농노만이 출석을 강요받을 수 있었다.
13세기에는 ''Le Court de Baron''과 같은 선례 모음집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장원 재판소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공식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군주의 권한 아래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관습법 법원과의 경쟁이 심화된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15세기와 16세기를 거치면서 법조계에서 관습이 "법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자, 소송 당사자들은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장원 재판소 대신 관습법 법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2. 3. 관습 재판소 (Court customary)
관습 법정 또는 할모트 법정은 영주의 자유롭지 못한 소작인을 위한 남작 법정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작 법정의 사용이 줄어들자 관습 법정이 장원 법정의 주된 형태가 되었고, 점차 법정에서는 자유 소작인과 자유롭지 못한 소작인 사이의 구분이 사라졌다.3. 왕실 재판소 (Royal courts)와의 관계
어떤 경우에는 장원 재판소가 사실상
장원의 영주는 소액의 대가를 받고 중앙 정부로부터 보안관이나 군 책임자와 같은 직책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장원 재판소의 관할권은 사실상 군 전체로 확대될 수 있었다.
또는 영주는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 수 있는 특권을 국왕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이 관할권은 법정 및 프랭크플레지 검토(두 용어는 동일한 회의를 정의함)의 관할권이었으며, 장원 자유민은 장원 지역 내 "왕실" 재판소의 배심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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