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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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등록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등록 기관: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 등록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 관계, 체류국 최초 입국일, 체류 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직업 및 소속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 등록 기간: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 등록 방법: 문서,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 온라인 등록 시: 여권 신원 정보란,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비자 정보란, 기본증명서 등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 변경 신고: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나 거소 변경으로 등록 공관이 달라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재외국민등록의 이점:
-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소재 파악 및 보호에 활용됩니다.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필요합니다.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주민세 감면 신청 시 등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재외국민등록법:
- [https://oka.go.kr/](https://oka.go.kr/)
- [https://www.mofa.go.kr/](https://www.mofa.go.kr/)
- 재외국민등록 이란? - 한인포스트: [https://haninpost.com/](https://haninpost.com/)
- 재외국민등록법 - 나무위키: [https://namu.wiki/](https://namu.wiki/)
-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 네이버 블로그: [https://naver.com/](http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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