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유통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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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유통증명서는 전자문서의 유통 사실(송신, 수신, 열람 등)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유통증명서의 정의 및 내용:

• 정의: 전자문서가 송·수신된 사실과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2, 3]
• 포함 정보: 발급 번호, 송·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송·수신·열람 일시, 전자문서 제목, 전자문서 내용의 Hash 값 등이 포함됩니다. [2, 6]
• 법적 효력: 유통증명서는 법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6, 14]

• 온라인 발급: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플랫폼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 발급 대상: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송수신된 전자문서에 대해 발급 가능합니다. (예: 민방위 통지서) [5]
• 발급 불가: 지방세 고지서, KT 이용요금 명세서 등은 유통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 보관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유통정보를 보관합니다. [6]
• 보관 기간: 유통정보는 10년간 보관됩니다. [2]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법적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9]
• 전자문서 종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외에도 등록증명서, 이관증명서, 폐기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4]
•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통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