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1. 본문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이란?

• 정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소송기록을 편성하고, 소를 제기하며,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입니다. ([1], [2], [4], [5])
• 목적: 국민들이 법원 방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쉽고 빠르게 사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 종이소송과의 차이점: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 기록을 편성합니다. ([1])

• 편리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3], [4])
• 신속성: 전자문서의 송달 등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3])
• 투명성: 형사사법정보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므로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 비용 절감: 종이기록의 생성, 송달,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7])
• 소장 등 소 제기 서류 제출 시 또는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7])
• 사전 포괄 동의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당사자가 될 경우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미리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7])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사 서류' > '소장'을 클릭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6])
• 소장에는 청구하는 내용, 사건명, 청구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6])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송달받습니다. ([2])
• 법원은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송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 소송 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하고, 전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2])

• 민사소송, 가사소송, 회생·파산, 특허소송, 행정소송, 비송·과태료, 지급명령 등 ([2], [4])
• 형사소송은 현재 전자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5년 6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3])

•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민사, 행정, 가사, 도산 등 대부분의 재판 절차에서 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 2021년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10월 20일에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9일부터 형사전자소송 업무가 단계적으로 개시될 예정입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