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행정

1. 본문

조달행정이란 행정청이 공적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행정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상 조성행위로 불리기도 합니다.
조달행정의 예시:

• 인적 자원 확보: 공무원 채용
• 물적 자원 확보 및 관리: 사무용품 구입, 군납사업 운영,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시설물 조달

• 조달행정은 조달청의 업무와 관련이 깊으며, 조달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조달사업의 범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 조달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공공 서비스 제공의 기반: 효율적인 조달행정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 예산 집행의 효율성: 조달행정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자원 획득 및 관리를 담당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공공 조달 시장의 체질 개선 및 비정상적 조달 관행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행정을 추구합니다. (2014년 조달청)
• 경제 활성화: 공공구매를 통해 미래 유망산업 및 신기술 제품, ICT/SW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창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반부패, 청렴 추진 기반 마련
• 공정하고 신속한 공공주택 계약 집행
• 평가위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불공정 평가 신고 시스템 운영
• 기술용역 설계공모 심사위원 로비 방지
• 위탁 업무 관리 강화
• 비축물자 전매 제한

• 평가위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불공정 평가 신고 시스템 운영
• 기술용역 설계공모 심사위원 로비 방지
• 위탁 업무 관리 강화
• 비축물자 전매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