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1. 본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Criminal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범죄와 형벌 제도를 규정하여 국가 주권, 사회주의 제도, 인민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특징:

• 정치적 통제 수단: 형법은 법률에 따른 범죄 처벌 원칙(nullum crimen sine lege)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이념적 영향력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 계급적 원칙: 범죄자 처리에 있어서 노동 계급적 원칙을 강조하며,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고 법적 제재를 결합합니다.
• 대중 투쟁 원칙: 범죄 사건 처리에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존하는 대중 투쟁 원칙을 고수합니다.
• 엄격한 처벌: 반국가 선전 및 선동, 불법 제조, 무기 불법 사용 등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정치범과 그 가족은 노동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 개정: 1987년에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4년에도 국제적인 비판과 내부 변화에 대응하여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률이 수정 및 제정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 2023년 12월 사이 법률 수정)

•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및 형벌 제도를 확립하여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 제2조 (범죄자 처리 원칙): 국가는 범죄자 처리에 있어 노동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우선시하며, 이에 법적 제재를 결합한다.
• 제3조 (범죄 예방): 국가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존한다.

• 국가 주권 또는 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 반국가 선전 및 선동 행위, 불법 제조, 무기 불법 사용
• 정치 지도자에 대한 비판
• 남한으로 탈출 시도 또는 남한 문화 찬양
• 중국 또는 러시아로의 불법 월경
• 사회주의 원칙에 대한 비판 또는 거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조문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 [7], [8], [10])
• 북한 법률의 영문 번역본도 제공 ([2])
• 북한의 형법은 정치적 상황과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