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력

1. 본문

존속력은 행정 행위가 발령된 후, 그 행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속력은 크게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과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으로 나뉩니다.
1. 형식적 존속력 (불가쟁력)

• 의미: 행정 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쟁송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입니다.
• 발생 요건: 쟁송 제기 기간이 경과했거나, 쟁송 절차가 종료된 경우 발생합니다.
• 목적: 행정의 능률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적용 범위: 모든 행정 행위에 적용됩니다. (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효과: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행정청은 위법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의미: 행정청 스스로도 행정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 발생 요건: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성질을 가진 행정 행위에만 발생합니다. (예: 준사법적 행정행위)
• 목적: 법적 안정성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합니다.
• 적용 범위:
•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불가쟁력과 달리 일정한 행정 행위에만 발생합니다.
• 효과: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