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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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는 법적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이나 기업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조세 외에 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수수료, 기부금, 성금 등이 포함됩니다.
준조세의 종류:

•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예: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 행정제재금: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 수수료 및 사용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강제적 기부금 및 성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외에, 기업 등에 강제성을 띠고 갹출되는 기부금이나 성금도 준조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의 및 범위: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준조세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 규모: 2021년 기준 국민 부담은 181조 원, 기업 부담은 7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으며, 특히 4대 보험료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 문제점: 조세에 비해 투명성과 통제가 부족하여 '그림자 조세'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 외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과 같이 정권의 압력에 의한 강제 모금 사례는 준조세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 개선 노력: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 91개에 달하는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하며, 국민들이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내는 부담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3년 5월 31일 유튜브 영상에서는 준조세 현황과 증가 추이 및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2016년 12월 13일 서울경제 기사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기부금이 준조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 2024년 1월 17일 조선일보 기사는 정부의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 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