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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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일본 지방자치법 - 일본 지방자치법은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정을 거쳐 지방공공단체의 종류, 주민의 권리 의무, 재무, 국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며 일본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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