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채권

1. 본문

지시채권(指示債權)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

• 증권적 채권: 채권의 성립, 이전, 행사 등이 증서(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채권입니다.
• 변제 대상: 증서에 기재된 특정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가 지시(지정)한 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 양도 방법: 민법 제508조에 따라 증서에 배서(背書)하고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배서는 채권 양도의 의사 표시를 증권에 기재하는 것이며, 증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교부가 필요합니다.
• 배서는 권리 이전적 효력을 가지며 배서만으로는 지시채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배서의 종류:
• 기명식 배서 (완전배서): 피배서인(채권을 양수받는 자)의 명칭을 기재하는 배서입니다.
• 약식 배서 (백지식 배서):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 하는 배서입니다.
• 소지인출급식 배서: 증권의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할 뜻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환배서: 채무자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입니다. 환배서가 있더라도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피배서인인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약속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 대표적인 지시채권입니다.

• 지명채권(指名債權):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채권으로, 증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변제금 채권)
• 지시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인이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증권적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