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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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의 현황과 소유 관계 등을 기록한 공적인 장부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지적공부의 정의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과 같이 지적 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저장된 것도 포함됩니다.
지적공부의 목적지적공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토지 소유권 보호를 위해 작성됩니다. 국가는 지적공부를 통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종류
-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임야대장: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임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공유지연명부: 공유 토지의 지분, 소유자 등 공유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대지권등록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지적도: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도면입니다.
- 임야도: 임야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도면입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의 경계점 좌표를 수치로 나타낸 장부입니다.
지적공부의 관리 및 열람지적공부는 국가(시장, 군수, 구청장)가 관리하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중요성지적공부는 토지 관련 정책 수립, 세금 부과, 토지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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