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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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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직능대표제는 직업별로 선거인단을 조직하여 의회에 대표자를 보내는 선거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 계층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지역을 기반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대표제가 진정한 국민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직능대표제의 등장 배경:


  • 20세기에 들어 각종 직능 단체가 확대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보다는 동일 직능 내에서의 공동 이익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 노사 대립이나 단체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존의 대의제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직능대표제의 예시:

  • 바이마르 헌법 하의 독일
  •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국가경제회의'

직능대표제의 문제점:

  • 어떤 방법으로 직능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 이해관계가 완전히 대립되는 대표자들이 어떻게 타협하여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직능대표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직능적 이익이 강화되고 있지만, 모든 이익에 대해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각 이익이 내부에서 동질성을 유지해야 사회 통합이 가능합니다. 직능대표제는 이익 단체를 국가 의사로 통합하기 위한 이론을 확립하지 못했고, 오늘날에는 지역대표제를 보충하는 제도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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