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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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침범죄는 군형법에만 있는 특수한 범죄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초소를 통과하거나 통과하려고 할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초소침범죄의 정의 및 관련 정보:

• 정의: 군부대 내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초소를 함부로 침범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위키백과)
• 처벌: 군형법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 (위키백과)
• 민간인 적용: 예외적으로 민간인이 초소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군사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대륜, 2023년 8월 10일)
• 관련 용어: 군형법 제78조의 초소침범죄에서 '초병', '초소', '초병의 제지', '불응'의 의미를 참고해야 합니다. (legalengine.co.kr)

• 2020년 6월 16일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C는 초소침범죄가 아닌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naver.com, 2020년 6월 16일)
• 2017년 5월 18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군대 룸싸롱'을 고발한 기자가 초소침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17년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