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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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의 및 설립 경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 소속 사법 기관입니다.
- 1907년 12월 26일 경성지방재판소 강릉구 재판소로 설립되었습니다.
-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 제정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새로 출범했습니다.
관할 구역 및 조직:
- 1심 관할 구역: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항소심 관할 구역: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강릉지원장 아래 판사실, 사무과, 민형과, 등기과 및 재판부, 동해시 법원, 삼척시 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
- 일반적인 지원과 달리 항소부 및 행정부를 두고 있으며, 파산 및 회생 재판도 담당합니다. 이는 태백산맥으로 인해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멀리 떨어진 영동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것입니다.
- 과거에는 의정부지원이 강릉지원과 같이 지원임에도 항소부가 있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서 강릉지원이 이러한 특수한 지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춘천지방법원 웹사이트에서 강릉지원의 찾아오시는 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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