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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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또는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일반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되어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치료감호 대상:

• 심신장애자: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중독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남용 우려 물질이나 알코올 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치료감호는 피치료감호자가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종료 결정을 받거나 가종료 결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 수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
• 치료감호 집행 후 6개월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합니다. (치료감호법 제22조 및 제37조)

•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부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 집행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