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자율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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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자율 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 LAW)는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통제 없이, 프로그램된 제약 조건과 설명을 기반으로 스스로 목표물을 탐색하고 공격할 수 있는 자율 군사 시스템입니다. 치명적 자율 무기 시스템(LAWS), 자율 무기 시스템(AWS), 로봇 무기, 킬러 로봇 등으로도 불립니다.
주요 특징:

• 자율성: 인간 조작자의 추가 개입 없이 목표물을 선택하고 교전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플랫폼: 공중, 육지, 해상, 수중, 우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AI 기반: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며, 스스로 학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 책임 소재: 자율 무기가 오작동하거나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 인간 통제 상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전쟁의 문턱 하락: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군비 경쟁 가속화: 국가 간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테러 악용: 테러 단체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엔 논의: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을 통해 자율살상무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국제 규제 필요성: 일부 국가와 시민사회는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대응 넥스트 오펜하이머 시대를 맞이하여 AI 군비통제 협상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