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허장

1. 본문

칙허장(Royal Charter)은 서양에서 군주가 권위나 권리를 수여하던 공식 문서를 의미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특징:

• 정의: 군주가 발행하는 공식적인 보조금으로, 특허장의 일종입니다.
• 역사적 용도: 역사적으로는 공법을 공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가장 유명한 예는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입니다. 14세기 이후에는 개인이나 단체에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현대적 용도: 자치구(지방 자치 단체 칙허장 포함), 대학, 학회 등 중요한 조직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며, 현재도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다.
• 다른 형태의 특허증과의 구별: 왕실 조달 허가증(royal warrants of appointment), 무기 승인, 조직에 'roy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입법 효과가 없는 도시 지위 부여 등과는 구별됩니다.
• 갱신: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날 때마다 새로 갱신해야 합니다.

영국 BBC와 칙허장: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칙허장에 의해 운영됩니다. 칙허장은 BBC의 설립 목적, 공적 목표, 재원, 조직 형태, 규제 체계 등을 규정하며, BBC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927년 최초로 발부된 이래, 약 10년 간격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 발효되어 2028년까지 유효합니다. 2017년 칙허장 갱신을 통해 BBC의 지배구조가 변경되고, 외부 규제 기관인 Ofcom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시:

• 마그나 카르타 (1215): 영국 왕 존이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서명한 문서로,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학 설립 칙허장: 중세 시대부터 대학 설립 시 왕실의 칙허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대학의 자율성과 권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영국 BBC 칙허장: BBC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