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고아 입양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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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고아 입양 법안은 탈북 고아의 입양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의미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탈북 고아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안들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탈북 고아 입양 법안:

• 개요: 2011년 미국 연방하원에서 추진된 법안으로, 탈북 고아들을 미국 가정으로 입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2011-08-29)
• 발의 배경: 탈북 고아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무국적자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011-04-09)
• 주요 내용:
• 탈북 아동이 고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출생 증명서, 부모 사망 기록, 고아원 기록 등이 없어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합니다.
• 미 국무장관이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탈북 아동 입양 관련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 고아의 해외 입양을 돕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08-15)
• 탈북 고아의 가족 재결합을 돕는 내용도 있습니다.
• 진행 상황:
• 2011년 4월 8일,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2011 북한 난민 입양법(H.R.1464)'을 발의했습니다.
• 2012년 9월 12일,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2013년 1월 1일, 미 의회에서 '탈북 어린이 복지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2 탈북고아 입양법'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개요: 대한민국의 입양특례법은 입양 절차, 요건,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탈북 고아 관련 내용:
• 현행법상 탈북 고아는 부모의 동의 없이 국외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모가 북한에 있어 생사 확인이 어렵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문제점:
• 탈북 고아의 경우, 북한에 있는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입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탈북 고아의 입양 기회를 제한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2019년, 지평(JIPYONG)은 강제추방된 해외입양인을 위한 소송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