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조합

1. 본문

토지개량조합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개량조합(土地改良組合, Land Improvement Association)이란?

• 1962년 토지개량사업법에 따라 종래의 수리조합을 개칭한 것입니다.
• 수리조합에 비해 조합 설립 발기인이 5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조합장은 도지사의 임명에서 총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조합장 선출 규정은 유보되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었습니다.

•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토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었습니다.
• 농지개량조합은 토지개량조합의 기능에 농사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수익사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 1989년부터 조합장 임명제가 조합원 선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1999년 말 전국적으로 104개 조합이 있었습니다.
• 1999년 12월 31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함께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합되었습니다.

• 조합 구역 내 저수지 등 농지개량시설 유지 및 관리
• 경지정리 등의 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수행
•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대
• 농사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수익사업 등 추가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 후)
• 조합장 선출 방식 변경: 임명제 -> 조합원 선출제 (1989년)

• 농지개량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징수했습니다.
• 이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으로, 농지개량사업 시행 결과에 따른 이익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 1989년 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합비 부담 경감 (300평당 벼 2등품 5kg 이하, 초과분 국고 보조)

• 강릉토지개량조합, 동진토지개량조합 등 지역별 토지개량조합 존재
• 수리조합(1908년 설립) -> 토지개량조합(1962년) -> 농지개량조합(1970년) -> 농업기반공사(1999년, 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