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1. 본문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토 이용 및 관리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동일한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지정 기간: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 허가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등(전세권, 임차권 포함)을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절차: 거래 당사자 간 합의 후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는 신청서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 허가 예외: 상속, 증여(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증여는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증여할 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함), 경매 등 대가 없는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실거주 의무: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갭투자 불가)

•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었고,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 2025년 2월 1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조정안을 승인했습니다.
• 2025년 1월, 서울시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제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10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