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1. 본문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공복리 증진과 사유재산권 사이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며,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은 이러한 헌법 조항을 구체화한 법률입니다.
• 공익사업: 토지수용법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 군사, 철도, 도로, 교량, 하천, 항만, 공항, 통신, 에너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원, 시장, 묘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 건설 사업이 포함됩니다.
• 수용 절차: 토지수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상: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헌법에서는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는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보상액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개발 이익은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보상 시점을 사업 승인 시점이 아닌 재산 수용 시점으로 하여 보상액의 현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하고 재결하는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 공공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시스템 제공: 토지 보상법은 수용 전 협상 절차를 규정하여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유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 재산 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명시: 토지 보상법은 보상 금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보상 기준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수정을 규정합니다.
• 보상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민원을 수렴하고 민원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합니다.
• 객관적인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 평가 및 공시지가 시스템 운영.

• 1960년대 이전에는 한국에 수용 및 보상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1948년 헌법에 수용과 보상 및 재산권 보장의 원칙이 명시되었지만, 당시의 토지 수용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토지 수용령에 따랐습니다.
•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토지 수용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1962년에 토지수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