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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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特別地方行政機關)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이는 중앙 정부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고, 특정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설치된다.
개념 및 특징

•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기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관할 구역: 일정한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가지며, 해당 구역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할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일치할 수도 있고, 별도로 설정될 수도 있다.
• 국가 사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가 아닌 중앙정부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 전문성 및 특수성: 국가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 유지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다.
• 예외적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예외적인 기관이다.

• 전문 행정 수요 대응: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업무의 전문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 정책 및 집행 기능 분리: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지방 자치 단체 자원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 객관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다.
• 적정 규모의 서비스 제공: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적정 규모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중앙정부의 통제력 확보: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전국적 통일성 유지: 국가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사무를 관장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 행정기관을 지휘 및 감독한다.

• 세무 행정 기관 (지방국세청 등)
• 공안 행정 기관 (지방경찰청, 지방교정청 등)
• 노동 행정 기관 (지방고용노동청 등)
• 현업 행정 기관 (지방우정청, 지방병무청 등)
• 기타 행정 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청 등)

• 지방 행정의 책임성 및 자율성 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
• 행정 비효율 및 중복: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중복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기관 이기주의: 각 부처의 기관 이기주의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