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1. 본문

판결 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 경정의 요건:

• 오류의 명백성: 판결 내용에 잘못된 계산, 기재, 오기 등과 유사한 오류가 있어야 하고, 그 오류가 명백해야 합니다.
• 실질적 변경 불가: 판결 경정은 판결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즉, 판결 주문의 변경이나 청구의 인용 여부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오류의 종류: 법원의 과실로 인한 오류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오류도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예: 판결법원의 표시, 당사자, 주문, 변론종결 연월일, 이유 등)는 관계없이 경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 또는 직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판결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정 결정: 경정 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불복: 경정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
• 계산상의 오류로 인해 판결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 판결 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 경우
• 승계인이 소송에 인수참가하고 그 전 당사자가 소송에서 탈퇴했음에도 주문에서 전 당사자에 대한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
• 판결경정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C%90%EA%B2%B0%EA%B2%BD%EC%A0%95](https://ko.wikipedia.org/wiki/%ED%8C%90%EA%B2%B0%EA%B2%BD%EC%A0%95)
• 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https://ecfs.scourt.go.kr/ec/minwon/info/faq/FaqListAction.work](https://ecfs.scourt.go.kr/ec/minwon/info/faq/FaqListAction.work)
• 판결문 문구 수정하기 위한 판결경정 신청서 작성방법 - YouTube: [https://m.youtube.com/watch?v=KzS7G-NfX7c](https://m.youtube.com/watch?v=KzS7G-NfX7c)
• 판결의 경정(판결경정신청)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lawgst/235](https://brunch.co.kr/@lawgst/235)

• 판결 경정의 요건과 경정을 하는 주요 목적 -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yh66777&logNo=221418072085&categoryNo=21&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yh66777&logNo=221418072085&categoryNo=21&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

• 【판례<판결경정의 요건 및 효력,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항고>】《민사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 - 윤경 변호사 - 티스토리: [https://yunk1127.tistory.com/m/2760](https://yunk1127.tistory.com/m/2760)

• 소송 판결 6. 판결 경정 - 브런치스토리: [https://brunch.co.kr/@jjs8971/71](https://brunch.co.kr/@jjs89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