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

1. 본문

평등의 원칙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절대적 평등 vs. 상대적 평등:

• 절대적 평등: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적 평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금지하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 법 적용상의 평등: 법을 적용할 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입법상의 평등: 법을 제정할 때도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습니다.
• 기회의 균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각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는 소유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능력에 따른 차등: 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차등 대우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대 정책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차별로 간주됩니다.
• 국가 안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 병역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