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비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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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 상법의 일부를 이룹니다. 1978년에 처음 입법화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법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 정보 접근권, 계약상의 권리, 분쟁 해결 절차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소비자의 정의: 소비자법은 "상업, 산업, 수공업 또는 자유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개인"을 소비자로 정의합니다. (ICLG, 2024-04-12) 또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활동하지 않는 법인"을 "비전문가"로 정의하여 소비자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ICLG, 2024-04-12)
•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전: 프랑스 소비자법은 상품과 서비스가 정상적인 사용 조건 또는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해야 하며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인 안전 의무를 부과합니다. (ICLG, 2024-04-12)
•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기능: 소비자법과 민법은 모두 적합성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 처음 출시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안전, 보안, 상업 거래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CLG, 2024-04-12)
• 판매 전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하며 상세한 사전 계약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3,000유로, 회사는 최대 1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insent Masons, 2014-04-04)
• 원거리 계약: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2022년 3월 25일 법령에 따라 원거리 판매(인터넷 또는 외부 원거리 판매)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전 정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KIPA)
• 철회권: 소비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철회권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철회 기간은 초기 기간 만료 후 12개월로 연장됩니다. (Pinsent Masons, 2014-04-04)
• 판매 후 보증: 판매된 상품은 숨겨진 제조 결함이나 애프터 서비스 측면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과 동일한 보증을 받습니다. 숨겨진 결함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의 수리, 교체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banista)
• 온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는 실제 매장과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소비자는 배송 후 14일 이내에 상품을 반품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banista)
• 분쟁 해결: 분쟁 발생 시 소비자는 중재 절차나 대체 분쟁 해결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Pinsent Masons, 2014-04-04) 분쟁 발생 시 중재인이나 조정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Service-Public.fr)
•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 프랑스는 2014년에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KISS)